근로기준법상 월급 계산(사례)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 이렇게 지식인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 주6일(주말무조건포함)(평일중1회휴무)
하루 12시간 주 72시간을 근무중입니다.
음식점에는 브레이크타임이 3-5시 까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30분 정도만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후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현재 월급 세전 28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것이 있는지 280만원 이라는 월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현재 주 72시간 근무 중이고, 월급(세전) 2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규정
🔹 최저임금 및 연장·휴일·야간 수당 계산
🔹 정당한 급여 지급 여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법정 근로시간 초과)
📌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까지 가능
✅ 주 72시간 근무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큼.
📌 브레이크 타임(휴게시간) 적용 여부
✅ 법적으로 휴게시간(점심·저녁 시간 등)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실제로 오후 장사 준비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제 근무시간 72시간 인정 가능성 높음.
👉 결론: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이며, 현재 근무시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큼.
휴게시간 문제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브레이크타임이 3-5시까지 제공되지만, 실제로는 30분만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 근로시간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및 적정 급여 계산
📌 2024년 최저임금:
✅ 시간당 9,860원 (세전, 주휴수당 포함)
✅ 월급(세전) 기준:
- 주 40시간 기준: 약 2,060,740원
- 주 52시간 기준: 약 2,680,000원
📌 현재 근무 기준 (주 72시간, 월 280만 원)
👉 시간당 임금 계산:
- 한 달 근무시간:
- 72시간 × 4.34주 = 312.48시간
- 시간당 급여:
- 280만 원 ÷ 312.48시간 ≈ 8,962원 (최저임금 미달!)
📌 결론:
✅ 현 월급 280만 원은 최저임금(9,860원)보다 낮음 →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 있음
✅ 또한, 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가능성 큼
1️⃣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시간당)
2️⃣ 주 72시간 근무 (1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현재 주 72시간 근무하신다고 하셨고, 이를 기반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근무 시간 계산
주 72시간 × 4.34주 (평균 월 주차) = 약 312.48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계산
312.48시간 × 10,030원 (최저임금) = 약 3,134,174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은 약 313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
✅ 법적 초과근무 수당 기준
✔ 연장근무(52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휴일근무 → 1.5배 또는 2배 지급
✔ 야간근무(밤 10시~새벽 6시) → 1.5배 지급
✅ 현재 지급받는 280만 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수당
- 주 40시간 기본급
- 초과근무 12시간 (52시간까지) → 1.5배 가산
- 초과근무 20시간 (52시간 초과) → 원래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 휴일근무 수당
- 야간근무(밤 10시 이후) 있다면 추가
📌 결론:
✅ 연장·휴일·야간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연장근로 수당까지 포함하면 현재 급여보다 훨씬 더 받아야 함
📌 4️⃣ 정당한 월급 계산 (받아야 할 금액)
✔ 주 72시간 기준 정당한 월급 (세전) 계산
✅ 기본급 (주 40시간 기준) = 2,060,740원
✅ 연장근무 (12시간 × 1.5배) = 약 890,000원
✅ 추가 초과근무 (주 20시간) = 불법 초과근무지만 계산하면 1,478,400원
✅ 총 지급해야 할 월급: 약 4,429,140원 (세전)
👉 받아야 할 금액(약 442만 원) vs 실제 받는 금액(280만 원) → 162만 원 부족!
📌 5️⃣ 대응 방법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 사업주와 협의:
- 연장·휴일·야간 근무 수당 지급 요청
- 적정 근무시간 조정 요청
✅ 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
-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부족한 급여 지급 요구 가능
✅ 퇴사 후 체불임금 청구:
- 퇴사 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결론: 현재 월급 280만 원은 법적으로 부족함!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주 72시간) → 위법 가능성 높음
-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큼 (시간당 8,962원)
-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지급 부족 가능성 매우 높음
- 정당한 급여를 계산하면 44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사업주와 협의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추천
👉 장기적으로 현재 근무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음